2025년 6월 3일,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정치적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회복·성장·행복’이라는 세 단어로 요약되는 공약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과 국가 운영의 프레임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새 정부는 과연 무엇을 바꾸려 하는가?"
"공약이 현실이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번 블로그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핵심 국정 과제와 대선 공약을 분석하고, 정책 기조부터 산업 전략, 외교 방향, 기업과 개인이 대비해야 할 시사점까지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새 정부 정책 기조: 회복 → 성장 → 행복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는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단계 정책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향후 국정 운영의 중심축이 될 정책 기조로 보입니다.
1단계: 회복
팬데믹과 경기 침체로 훼손된 경제 기반을 복원하고, 산업 구조를 재정비합니다.
2단계: 성장
저출생·저성장·대외불안 등 구조적 문제를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전환을 통해 극복합니다.
3단계: 행복
회복과 성장 이후,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보편적 복지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2️⃣ 재정 정책: 확장 기조 + 추경 집행
새 정부는 확장 재정 기조를 택해 민생과 내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이미 5월 1일 통과되었으며,
이를 조기에 집행해 내수 진작을 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지역화폐 지원 등도, 내수 기반 회복 수단으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즉, 단기적인 경기 부양뿐 아니라 중장기 성장 기반 구축까지 고려된 재정운용 전략입니다.
3️⃣ 6대 성장엔진 육성: ABCDEF 산업 중심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경제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세웠습니다.
핵심은 6대 미래 산업 중심의 성장을 뜻하는 ABCDEF 전략입니다. .
ABCDEF 전략
AI (인공지능)
Bio (바이오헬스)
Contents (콘텐츠)
Defense (방위산업)
Energy (신재생에너지 포함)
Factory (첨단 제조업)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00조 원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을 추진하며, 첨단산업 기업 육성과 공급망 대응 능력 강화, 소부장 자립화 등
핵심 산업 인프라 강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 공급망·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공급망 전략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강조됩니다:
- 공급망 안정화 기금 조성
- 세제 혜택 제공 방안 검토
- 위기 징후 선제 공유 체계 마련
이외에도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산업은 단순 유지가 아닌
선제적 구조 고도화와 디지털 전환으로 체질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 사회 정책: 기본사회 전환 + 규제 개혁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이전 정부에서 좌절되었던 개혁 법안들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 노란봉투법
- 상법 개정안
- 양곡관리법
- 지역화폐법
등은 조기에 통과될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6️⃣ 외교 전략: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외교 정책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표방하며 다음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 한미일 공조 강화
- 중·러와의 안정적 외교
- 과거사 이슈는 원칙적 대응, 경제·문화는 미래지향적 협력
이는 경제 안보와 공급망 안정, 양자 간 경제 협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유연한 외교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시사점: 기업과 개인의 대응 전략
| 기업 | 신산업 진출, 공급망 안정, 노동·규제 개혁에 대한 선제 대응 |
| 개인 | 첨단산업 직무 역량 강화, 지역경제 기반 소비 활성화 기대 |
📝 마무리: 공약 실현 여부, 지금부터가 시작
새 정부 공약은 분배와 복지에만 머무르지 않고, 디지털·첨단산업 기반 성장전략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빠르게 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면서 규제 리스크는 줄이고, 신산업 진출 기회는 확대하는 이중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민 개인 역시 정부 정책 흐름을 이해하고 자산·노동·생활 전략을 새롭게 조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핵심 키워드: 새 정부 공약, 경제 회복 정책, 신산업 육성, 실용 외교 전략